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