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체포현장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보(성관계에 사용된 콘돔 등)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법에서 금지한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석방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위 관련 내용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 성매매여성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체포 당시에는 다소 짧은 생각에 성매매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지금에라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님과 면담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나누었고, 이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략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성매매를 인정하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