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우려가 컸던바,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가 노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CCTV 등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의뢰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