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한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함을 변론하였고, 이후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근래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그 성립 범위 또한 이전에 비하여 일반인들의 인식과 다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 또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