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손목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직원들과 합세하여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범으로 몰았고, 의뢰인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직원들의 양주 강매와 무례한 행동으로 시비가 붙게 된 점, 말다툼하던 중 경비 직원에 의해 제압당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와 카드를 강탈당한 점, 이러한 과정을 모두 녹음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위 녹취록을 분설하여 객관적 사실을 특정했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부당함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