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고 있는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던 중 법정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지자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기에 양형을 다투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여기에 더해 집행유예로 구속 피고인의 석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단 피해자 측의 사선변호사님이 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피해자측 변호사님께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렸으나,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최후 변론 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최후 진술 때 재판부에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담담히 어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죄는 죄질 면에서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재판부의 통상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양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구속에서 석방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