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실제로는 친구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당시에 성관계 전 피해자 스스로 디에타민 등을 복용한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있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에 합의금을 노린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