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종합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기억을 떠올려 보았을 때, 의뢰인은 특이한 여성이 있어 사진을 찍으려 하였던 기억이 날 뿐, 실제로 찍었는지, 아니면 찍지 않았는지, 찍었다가 삭제하였는지 모든 기억이 혼동이 되는 상황이었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실관계를 추론한 다음, 조사 전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나갔으며, 필요한 한도에서 수사에도 나름대로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이 찍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목적이 성적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에 집중한 변호인들은 다양한 판례와 학설의 취지를 바탕으로 혐의점을 분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예측한 대로 실제로 물증이 발견되었으나, 변호인들은 준비한대로, 성적 목적을 철저히 부인하였고 경찰 역시 변호인들의 변론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소위 도촬범죄는 최근의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아져 있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종종 선고되기도 하며, 성적 목적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태도도 분명합니다. 그러한 경향 속에서, 본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조력 하에 범죄 구성요건의 불성립을 입증한 본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