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에 전송받았던 전 연인의 사진들을 이별한 후에 다시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에 전 연인의 허락없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혐의는 형법상 협박,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으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 연인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모두 다 돌려주어야만 이별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전송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할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서는 교제할 당시에 단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재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바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