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속칭 흑악관)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이 음란물은 속칭 N번방의 자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료가 N번방의 자료였다는게 확인되어 여론의 질타와 함께 더 무거운 처벌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일시에 내려받았기에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었는지 여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