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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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직장동료인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데려다준 다음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대여성이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여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렀을 뿐,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의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상대여성의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의 진술 중에서 집 내부에서의 상황·상대여성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황에서도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분명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검사님도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반영하여 상대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관련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여성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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