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오르는 여자의 뒷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한다고 판단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핸드폰 촬영 파일을 임의로 조사받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지하철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습관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던지라 핸드폰에는 수많은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도 모르게 촬영이 된 영상들도 있었고 초점이 맞지 않은 영상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근무 현장에서의 영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되어 있는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검토 후,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인지 선별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과의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여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대상인 영상에 대한 기준과 최근의 판례 입장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들이란 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엄격한 인식과 잣대가 요구되고 있고 형량 또한 높게 나오고 있던 추세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동의없는 촬영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그 영상물도 매우 많아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들의 조력 하에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들의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중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