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인천에 소재한 의류판매점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성 중 한명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행동으로 인해 그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의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절대 없다고 밝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보기에 따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2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사건 진행에 따라 예측 결과에 대한 의견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어, 의뢰인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과정과 결과에 모두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 역시 크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