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에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 한순간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잃게 되면서 생계에 지장이 오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목표한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개인택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과격한 장난을 치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본 변호인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피해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조정절차에 응했던 피해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고 피해 여성 쪽에서 본 사안의 경중에 비해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끝에 극적으로 형사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퍼센트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장난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일해온 자신의 직업을 잃을뻔하였고,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있었습니다. 처절히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였고, 특히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 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