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으로 의뢰인을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