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적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