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보다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1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하고, 피해자1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2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례적으로 여성인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녹음한 음성파일과 CCTV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의뢰인의 신분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당연퇴직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음성파일과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고, 사건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에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이 만취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불이익,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기타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큰 아픔을 겪고 꿋꿋이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