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송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바,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수처분만이 따르더라도 개인에게 올 충격은 너무도 크기에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이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자신이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자신을 놀리는 모습에 화가나 순간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실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나고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법리를 세운 뒤, 이에 대한 근거를 입법취지에서 확인하여 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검사님과의 면담과정에서 강하게 변론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탄탄히 구성된 법리를 통해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물론 죄자체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