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12세 아동을 만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간의 호감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13세미만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여성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제성 여부와 관련없이 범죄가 성립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임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