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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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대로 동영상을 전달해준 역할에 그쳤음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소년법 및 소년심판의 대상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엄격한 재판 진행 하에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