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또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장교로 임용될 수 없는바(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장교로 임관 예정이었던 의뢰인은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연락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이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는바,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