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1,000장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황장애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 막 갓난아기인 딸이 태어난 상황이었으나, 촬영한 사진의 양이 너무 많아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이에 범행 사진이 800건대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재판부에 아내의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00여 장의 많은 사진을 찍고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