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음란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음란물을 보내 준 친구 역시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들의 각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