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군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군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신고하는 등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였던지라 군 수사기관에서는 엄한 처벌을 할 태도를 보여 왔으며, 기본적으로 의뢰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에서는 전역하기 전 의뢰인을 기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거나,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성격을 매우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합의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엄단하려는 추세에 있는 군검찰의 태도로 인해,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그 전후맥락을 통해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으며,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전역을 할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