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유사강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를 합의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이 정한 강간, 유사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한데다가 그 형량도 매우 높을 것이 예상되는 등 변호인의 초동조치가 없는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 데이트를 하며 사용하였던 카드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 짧은 연애스토리를 복기하는데 집중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방범용 CCTV를 확보하는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애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가미하여 이러한 스토리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및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변론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