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에서 그렇듯 의지할 만한 단서는 의뢰인의 기억 외 기타 정황 증거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기에 피해자로서는 다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고소 사실을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본인의 기억이 닿지 않은 순간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과 우울에 시달렸으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불식하고자 했고, 이를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가면서 고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이러한 꼼꼼한 주장 덕분에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불일치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여 피해자와 성실히 소통함으로써 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진실임을 최대한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억울함 내지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