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이후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이후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것에 관한 사죄를 하였으나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드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3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CCTV,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