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며 성관계 시도를 바로 중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9조, 제300조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술을 마셨을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및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간미수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