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의 가슴,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으며, 이후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에도 어려움에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선임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진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을 도운 후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듯 보였으나, 적절하고 충분한 사죄 끝에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되면, 피고소인(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면, 그만큼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의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사건에서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하고 적절한 사죄를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