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었기에 준강제추행을 넘어 준유사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곧이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준강제추행 행위 만으로도 DNA가 발견될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