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잠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한 후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 후 유명해지자 자고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소문이 나자 고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유명해지자 과시용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으나, 자는 모습만을 촬영하였을 뿐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누구에게 사진을 보여줬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결정적으로 해당 사진을 고소인과 헤어진 후 삭제하여 확인할 길도,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경우 유죄판결이 나오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 혐의가 있다고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실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해당 사진이 있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어떻게 고소인이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과거에는 해당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의뢰인에게 간혹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사진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 있다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 두어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관에게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모든 정황을 가정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결국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