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여성을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될 경우 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정상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