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합석 의사를 묻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향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피해자의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왜곡하고, 과장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냈으며,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나친 행동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