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또한, 피의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의 선고를 피하고자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이 구속되면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