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 봄경 관악구 소재 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다니던 대학교 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호기심에 촬영하였다가 이를 알고 화가 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