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이미 벌금, 집행유예, 구속까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종료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에 동일 범죄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이 사건과 같이 실형을 살고 나온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경우 누범 적용이 되어 형기가 2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이와 같은 경우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약물치료를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스스로 받고 있음을 그리고 노모의 부양이 오롯이 의뢰인에게 달려있음을 주장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차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처벌을 받아 실형까지 산 전과가 있어 이번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