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문제된 신체접촉이 실험 과정에서 벌어진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거부의 의사표시나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한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도 이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응하였고, 고소인이 혼자서 다루기 힘든 실험장비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접촉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실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외에도 의뢰인 또는 선배들이 후배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형태의 신체접촉이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2차에 걸친 조사 끝에 위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