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자체에 근무해온 공무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공무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은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이후 발생한 일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에는 수사관에게 협조를 구한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식당 내 CCTV를 열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C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추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슴깊이 반성하면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의 사죄의사를 전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