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 외에도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촬영된 다른 여성의 사진들도 다수 있는 상황으로 구속될 위험성도 인정되는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사건 발생 후 간단한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석하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 및 본건 사진의 촬영 경위를 소상히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