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2020년 가을경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두 명의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따로 여성과 함께 2차 술자리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새벽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두 여성들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모두 각자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연히 같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여성들이 자고 있는 사이 몰래 귀가하였으며, 여성들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서로 준강간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술을 마실 때부터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의 두 여성들의 행동들을 파악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의뢰인들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성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판례의 동향을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경우 억울함을 입증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 본 사건 의뢰인들과 같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