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아직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이 사안으로 인해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입시 및 취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먼 거리에서 전신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며, 의뢰인의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 나이가 불과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아 담당검사님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소년보호송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