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위 의뢰인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었고, 이미 기소되어 공판단계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국 이룰 수 있었고,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