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범이자 주모자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등의 다른 범죄가 여죄로 밝혀지면서 중한 형을 파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합의를 하여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물론, 강간과 거의 유사하게 처벌을 하는바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을 구속으로 이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여론 자체가 너무도 안 좋게 형성되고 있었기에 외부적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면서 죄질 역시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 인터넷 방송의 특징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피해자 역시 암묵적으로 동의한 리액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죄질을 약화시키고,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를 위해 장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선고 직전 합의까지 이루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 자체도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인바,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상호 합의까지 이루어 구속에서 해방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