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던 청년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불면증을 겪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경찰의 단속 시점에 해당 성매매 업소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의뢰인이 단속된 성매매 업소에 여러차례 방문한 점, 특정 성매매 여성과 수차례 관계를 가졌던 점, 경찰이 이미 성매매 업소의 장부와 업주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점, 의뢰인이 방문한 시간이 특정되었던 점 등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사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징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파악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부인하여도 성매수 범죄의 성립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에 비하여 경찰이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수 남성 중 의뢰인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의지했던 성매매 사실로 인해 전과자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던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