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향후 취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단둘이 있게 된 사정 및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조기에 피해자측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기타 양형 참작 사정들을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의 경위를 충실히 설명하며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조기에 타진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