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뒤를 쫓던 도중 어깨를 터치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어깨만을 터치한게 아니라 자신의 등을 쓸면서 가슴까지 터치를 하였다고 바로 신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기존에도 동종전과가 3차례 있었으며 직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이 집유를 받은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바, 이번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번 사건은 정말로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기존에도 고소인들의 직장안에서 갈등을 많이 만들었다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며, 강제추행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칫 신체접촉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번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고속을 면할 길이 없기에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혐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잇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