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의 구형을 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변론 기일을 재개한 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부친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하였고, 양형사유를 포함한 의견서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검찰 구형 1년을 받은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 내용을 포함한 양형사유를 적극 개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