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내지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와 다른 공범 간의 진술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공범 4명 모두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힌 상태였는바, 의뢰인만의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가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을 변론하였고, 이를 의견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음이나 유사강간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만 과잉하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한 사실,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바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허점과 피의자 진술을 지지할만한 근거를 찾았다는 점에서 공범들과 달리 혼자서 불구속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