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집 주변 cctv 분석으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는 아니지만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겁이 나 변호인 선임 전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엄벌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처분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 파악을 한 후 가능하면 최선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재한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마쳐져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합의를 하였고, 검찰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기소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사건 파악을 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동기와 범행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