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원소재의 술집에서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킨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였는바,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경우 1년동안 구속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창구를 만드는 한편, 1심에서 주장했던 이유와 변명을 정리하여 최대한 원만하고 빠른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항소심 재판이 잡히기도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항소심을 1회로 최대한 조속히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재판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잘못하면 1년 기간동안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